경찰, 지만원 사전구속영장 신청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만원씨에게 5·18민주화운동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씨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홈페이지에 5·18 참여 시민을 비하하거나 북한군과 연관 짓는 글을 60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자신의 행위가 학술 연구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씨는 2023년에도 5·18 관련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자세히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만원씨에 대해 5·18민주화운동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신청일을 14일, 발표일을 20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지씨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5·18 민주화운동 참여 시민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60여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게시글에는 참여 시민을 북한군이나 ‘북한 시체 처리반 단원’으로 지칭하는 표현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찰은 홈페이지를 자체 모니터링하다 게시물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씨는 자신의 행위가 학술 연구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객관적인 연구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정상적인 연구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5·18민주화운동법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두며, 학술·연구·보도 등을 위한 행위는 예외로 규정합니다. 영장 신청은 구속 여부가 결정됐다는 뜻은 아니며, 기사에는 법원의 판단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뉴시스는 지씨가 관련 주장을 담은 책을 출간한 혐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씨는 2023년에도 5·18 참여 시민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확인된 사실
- 경기남부경찰청이 사전구속영장 신청
- 혐의는 5·18민주화운동법 위반·명예훼손
- 홈페이지 게시물 60여 차례 혐의
- 지씨는 학술 연구활동이라고 주장
- 2023년 징역 2년 확정
진행 과정
- 10.20 11:33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만원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 10.20 15:02 경찰이 게시물 60여 건의 혐의를 보고 있으며, 지씨의 학술활동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연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매일경제 · 동아일보 · 경향신문 · 뉴시스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0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