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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시장 상인 폭행 사건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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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동료 상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은 2024년 5월 전북 익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허리뼈 골절 등으로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가 배상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자세히

전주지법 형사1부는 동료 상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2024년 5월 19일 오후 전북 익산의 한 전통시장에서 벌어졌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계란 가게를 운영하던 피고인은 통닭 가게를 운영하던 동료 상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가 자신을 ‘가시내’라고 부른 데 화가 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피고인은 상대의 발을 밟고 팔을 흔들었으며, 의자를 들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허리뼈 골절 등으로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가 배상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뉴시스 보도는 피해자의 기존 질병이 상해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판결에서 고려됐다고 전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사건 발생: 2024년 5월 19일
  • 장소: 전북 익산 전통시장
  • 피해자에게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 벌금 500만 원 유지

보도한 곳

한국경제 · 매일경제 · 동아일보 · 연합뉴스TV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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