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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비상문 레버 조작한 승객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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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비행 중 항공기 비상문 개폐장치를 조작한 38세 승객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승객은 지난해 11월 방콕발 대구행 항공기가 홍콩과 대만 사이를 비행하던 중 비상문 레버를 들어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비상문은 실제로 열리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항공 안전 관련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자세히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8세 승객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보도에 따라 피고인은 박모 씨 또는 A씨로 표기됐다.

검찰이 기소한 행위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7시 27분께 발생했다. 방콕에서 대구로 가던 티웨이항공 TW106편이 홍콩과 대만 사이 약 3만7000피트(약 1만1000m) 상공을 비행할 때였다.

피고인은 항공기 오른쪽 비상문에 달린 레버 형태의 개폐장치를 오른손으로 잡아 들어 올린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실제 비상문은 열리지 않았고, 항공기 운항 업무에는 일부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뉴시스가 전했다.

재판부는 항공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처벌 규정의 취지와 행위의 성격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동시에 실제 문이 열릴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레버를 한 차례 들어 올렸을 뿐 계속 시도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나 이후 절차는 제공된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대구지법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 사건은 지난해 11월 22일 발생
  • 비상문 개폐장치를 들어 올렸으나 문은 열리지 않음

보도한 곳

조선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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