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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러시아 추가 제재 적용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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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 관련 추가 제재와 관세의 적용을 유예했습니다.

유예 대상은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의 주요 조항으로,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제재 유예가 러시아에만 도움이 된다며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과 관련된 조치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됐으며, 러시아 측 특사는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자세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행정명령에 서명해 러시아 관련 추가 제재와 관세의 적용을 유예했습니다. 조치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며, 지난달 서명한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의 주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도됐습니다.

해당 법은 러시아산 에너지의 주요 구매국 등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재는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수입을 제한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고 보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유예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과 관련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는 그가 국익을 이유로 들었다고 전했으며, 유예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향후 시행 여부는 기사에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제재 유예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멈출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엑스에도 유예가 러시아에 이익을 주고 잘못된 결정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제재 유예가 러시아를 압박하기보다 전쟁을 지속할 여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대외 경제 협상을 맡은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미국의 결정을 환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의 돈 바이어 하원의원은 의회가 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왔습니다.

대러 제재 적용 유예의 실제 경제적 효과나 이후 제재 정책의 변화는 기사에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언급된 다음 일정도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

  •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관련 추가 제재 적용을 유예
  • 제재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음
  • 유예 대상 법은 린지 그레이엄 러시아·이란 제재법
  •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예 결정을 비판
  • 러시아 특사 드미트리예프는 결정을 환영

진행 과정

  • 10.18 06:49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의 대러시아 신규 제재 시행 유예를 비판했습니다.
  • 10.18 10:56 법의 주요 관세 내용과 백악관의 유예 사유, 미 의회 내 반응이 추가로 보도됐습니다.
  • 10.19 17:14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유예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과 관련됐다고 설명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재차 비판했습니다.

보도한 곳

경향신문 · 뉴시스 · 연합뉴스TV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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