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납 노출 관련 제도 개선 추진
고용노동부는 DN오토모티브 노동자에게 킬레이션 주사를 투여해 혈중 납 수치를 낮추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직접 처벌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8월 사업주와 투약 의료기관을 수사의뢰했고, 사전 채혈 관여 의혹도 경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후속 절차가 지연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전국 납 취급 사업장 감독을 확대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히
고용노동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DN오토모티브의 노동자 납 노출 관련 의혹에 대한 대응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DN오토모티브는 건강진단을 앞둔 노동자에게 킬레이션 주사제를 투여해 혈중 납 수치를 낮추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킬레이션을 이용해 검사 전 혈중 납 수치를 낮추는 행위 자체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의료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등 다른 법률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8월 13일 DN오토모티브 사업주와 투약 의료기관을 수사의뢰했습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사전 채혈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노동부는 3월부터 해당 사업장에 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하고 작업환경 측정과 정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납 노출 공정의 사용중지 명령과 노동자 대상 임시건강진단·안전보건진단 명령도 내렸지만, 임시건강진단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류 본부장은 노사 협의와 일정 조정 등에 시간이 걸려 후속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됐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장 전체 작업중지 요구에 대해서는 노출 수준과 건강 영향을 평가해 조치하는 것이 통상적인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배터리 제조 사업장 14곳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진행했고, 납 취급 사업장 약 150곳으로 감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검사 수치 조작 행위를 금지·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는 개별 건강진단 결과 등을 살펴 판단할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노동부, 현행 산안법으로 킬레이션 행위 직접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
- 지난 8월 13일 사업주와 투약 의료기관 수사의뢰
- 임시건강진단은 아직 실시되지 않음
- 배터리 제조 사업장 14곳 기획감독 진행
- 납 취급 사업장 약 150곳으로 감독 확대 계획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9 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