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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이력 숨긴 보험 가입자에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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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과거 입원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받은 6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여성은 보험사 두 곳에 가입한 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98차례에 걸쳐 약 1억451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성 측은 가입 당시 치료 이력을 알려야 한다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크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자세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판사는 과거 입원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여성은 2008~2009년 목과 허리 통증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를 받았다. 2009년 말 보험에 가입하면서 과거 치료 이력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은 보험사 두 곳에 가입한 뒤 2015~2025년 입원 치료를 이유로 총 98차례 보험금을 청구해 약 1억451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두 보험사에서 지급된 액수는 각각 약 3438만 원과 7013만 원이었다.

여성 측은 보험 가입 당시 과거 치료 이력을 알려야 한다는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고, 보험사를 속일 의도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가입 당시 관련 설명을 들었고 이력을 알리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도 확인한 점 등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험사기가 다른 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고, 편취액이 크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부산지법이 6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 선고
  • 과거 입원 치료 이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 가입
  • 2015~2025년 98차례 보험금 청구
  • 보험금 약 1억451만 원 수령 혐의
  • 법원은 여성 측의 설명 부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진행 과정

  • 10.19 09:00 부산지법이 과거 입원 치료 이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받은 6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 10.19 11:28 판결문 관련 보도에서 보험금 약 1억451만 원, 98차례 청구 및 여성 측 주장과 재판부의 판단이 추가로 전해졌다.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매일경제 · 동아일보 · 경향신문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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