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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대아파트 공공 매각 시 양도세 감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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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부문에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가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16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거래가 원활하지 않고 세입자의 전월세 불안이 제기된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2021~2026년 조정대상지역에서 등록이 자동 말소된 매입임대아파트는 6만3000호로 집계됐다.

공공 매입 주체와 감면 요건,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자세히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해 공공 용도로 활용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부문의 한 예로 언급됐다.

정부의 검토는 등록임대아파트 관련 세제 혜택의 처분 기한이 제한된 데 따른 보완 방안이다. 기사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의 임대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된 제도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원칙적으로 2027년 말까지 양도해야 해당 혜택을 적용받는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임대 등록이 자동 말소된 매입임대아파트는 6만3000호다. 이 숫자에는 이미 처분된 주택도 포함돼 있어 실제 공공 매입 대상은 더 적을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아파트를 팔려 해도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으며, 세입자의 전월세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을 검토 배경으로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 매입과 세제 지원을 통해 매각을 유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공공부문에 포함될 기관의 범위와 실제 매입 조건, 추가 감면율 및 적용 요건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11월 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합리적인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추가 양도세 감면 방안 검토 중
  • 대상은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의 공공 매각
  • 2021~2026년 자동말소 물량 6만3000호
  • 구체적인 매입 주체와 감면 조건 미확정
  • 11월 국회 조세소위 논의 예정

보도한 곳

동아일보 · 매일경제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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