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 폭행한 7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지법이 친언니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인 80대 언니는 왼쪽 대퇴골 골절 등으로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가 중하고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자세히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17일 법조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올해 2월 20일 부산의 한 주거지에서 80대 친언니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왼쪽 대퇴골 골절과 무릎 타박상 등을 입어 전치 1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남편과 언니가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지인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내용은 보도된 조사 결과이며, 기사에는 별도의 사실 확인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고령이고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는 내용으로 이뤄졌습니다. 제공된 기사에는 항소 여부나 후속 절차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
- 부산지법이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 피고인은 70대 여성
- 피해자는 80대 친언니
- 피해자는 전치 12주 상해
- 법원은 합의·피해 회복이 없었다고 밝혀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7 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