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아울렛 화재 관련자들에게 실형 선고
대전지법은 16일 2022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들에게 형을 선고했다.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은 징역 3년, 소방팀장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렛 점장과 지원팀장은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지원팀 직원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화재로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법원은 폐종이 관리와 소방시설 작동 문제 등을 판결 근거로 들었다.
자세히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16일 2022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들에게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화재 이후 4년여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법원은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에게 징역 3년, 소방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대아울렛 대전점장은 징역 1년, 지원팀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원팀 직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현대백화점 법인에는 벌금 6천만원, 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이 부과됐다.
불은 2022년 9월 26일 오전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발생했다. 당시 협력업체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기사에 따르면 시동이 켜진 채 정차한 1t 화물차의 고온 배기가스 열이 차량 아래 쌓인 종이상자에 옮겨붙어 불이 시작됐다. 화재 발생 뒤 7분 동안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에 유독가스가 퍼졌다고 보도됐다.
재판부는 폐종이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화재수신기와 소화설비가 연동됐다면 비상방송으로 대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가볍지 않다고도 밝혔다.
검찰은 앞서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에게 징역 4년, 아울렛 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구형했다. 선고 결과는 구형과 일부 달랐으며, 기사에는 이후 항소 여부가 나오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화재 발생일은 2022년 9월 26일
- 사망 7명·중상 1명
-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 징역 3년
- 법인에 벌금 6천만원 및 1억원 선고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6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