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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민 협박·모욕 게시물 올린 30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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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6일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협박·모욕성 게시물을 올린 30대 여성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년 9~10월 소셜미디어에 한지민의 출연 영화에 피해를 주겠다는 취지 등을 담은 글 19건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과 횟수, 맥락 등을 고려해 협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지민의 소속사는 2024년 11월 피고인을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3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자세히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16일 배우 한지민을 상대로 협박 및 모욕 혐의를 받은 30대 여성 이모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여러 보도는 이를 1심 판결로 전했다.

이씨는 2024년 9~10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한지민이 출연하는 영화에 방해를 놓겠다는 취지와 한지민에게 발언을 멈추라고 요구하는 글 등 19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글에는 한지민과 지인들을 태그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에 따르면 게시물은 같은 해 8월 한지민과 밴드 잔나비의 최정훈의 교제 소식이 알려진 뒤 올라왔다. 재판부는 이씨가 두 사람의 교제 관련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공개적으로 모욕성 글을 작성하고, 결별 기사 발표와 소셜미디어 활동 중단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과 반복성, 작성 맥락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게시물로 인해 한지민의 활동과 평판에 영향이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온라인에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지민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2024년 11월 이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이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도됐다.

선고 직후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범을 우려해 엄벌을 요청했다고 전하고, 이씨에게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기사에는 항소 여부나 향후 절차가 언급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피고인에게 벌금 600만원 선고
  • 게시물 19건을 올린 혐의
  • 게시 시기 2024년 9~10월
  • 소속사가 2024년 11월 고소

보도한 곳

동아일보 · 매일경제 · 한국경제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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