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병역 판결 확정에 재복무 절차 검토
병무청은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확정된 뒤 재복무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됐다.
송민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102일간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지난 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송민호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재복무 일정과 근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송민호는 남은 절차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히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무단 이탈한 혐의로 받은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병무청은 판결 확정에 따라 이탈한 기간만큼 다시 복무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보도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이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102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1일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 측이 항소 기한 안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으며,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는 항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전체 의무 출근일은 약 430일이었다.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한 기간은 복무 일수로 인정되지 않아, 송민호는 102일을 다시 복무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건강 상태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송민호는 소셜미디어에 사과문을 올리고 남은 절차와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재복무의 구체적인 일정과 근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병무청은 관련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됐으며, 향후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
- 복무 이탈 혐의 일수 102일
- 병무청이 재복무 절차 검토
- 재복무 일정과 근무지는 미정
진행 과정
- 10.16 10:24 그룹 위너의 송민호에 대한 병역법 위반 혐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 10.16 15:42 재복무 일정과 근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송민호 측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반면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는 항소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보도한 곳
한국경제 · 연합뉴스TV · 조선일보 · 뉴시스 · 매일경제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6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