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비스 17곳 과태료 부과 절차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서비스 사업자 17곳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에서 일부 선택 품목의 가격과 제휴 업체별 가격·계약 조건을 공개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사업자는 기본·선택 서비스 요금과 계약 해지 위약금·환급 기준 등을 공개하고 계약서에도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사업자 의견을 들은 뒤 이달 말까지 과태료 액수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자세히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중요정보고시를 위반한 전국 결혼서비스 사업자 17곳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준비대행업체와 예식장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격 공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홈페이지와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사이트인 참가격, 계약서 표지 등에 일부 선택 품목의 가격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혼준비대행업체가 여러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와 제휴하면서도 제휴 업체별 가격과 계약 조건을 각각 표시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스드메는 스튜디오 촬영, 웨딩드레스 대여, 메이크업을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관련 고시에 따라 사업자는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세부 내용·요금, 계약 해지 위약금과 환급 기준을 홈페이지나 참가격에 공개해야 합니다. 이 정보는 계약서 표지에도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사업자 의견을 들은 뒤 이달 말까지 과태료 액수를 확정하고 부과 절차를 마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결혼 서비스 분야에 중요정보고시가 적용된 뒤 처음 진행되는 과태료 처분이라고 한국경제가 보도했습니다.
공정위는 가격과 추가 비용, 위약금·환급 기준의 불투명성으로 예비부부 피해가 이어져 가격 공개 의무를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태료의 최종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결혼서비스 사업자 17곳에 과태료 사전 통지
- 일부 선택 품목 가격 누락 확인
- 제휴 업체별 가격·계약 조건 미표시 사례 확인
- 사업자 의견 청취 뒤 이달 말 과태료 확정 예정
진행 과정
- 10.16 10:00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 서비스 사업자 17곳에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고 16일 밝혔다.
- 10.17 11:06 없음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경향신문 · 한국경제 · 조선일보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7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