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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기준 상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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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의 소득 기준을 월 80만 원 미만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이 방안을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원 대상은 기준소득월액과 재산·종합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국민연금공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현행 월 80만 원 미만인 소득 기준을 월 100만 원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공단은 해당 방안을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준 변경은 확정된 시행 조치가 아니라 예산안 반영을 추진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지원은 기준소득월액이 월 80만 원 미만이고 재산 6억 원 미만, 종합소득 16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의 절반을 최대 12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업크레딧이나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는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공단은 올해부터 납부 이력과 관계없이 소득 기준에 맞으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습니다.

공단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의 소득 기준이 월 103만 원 미만인 점과의 형평성, 연금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 등을 배경으로 들었습니다. 기사에는 2027년 예산안 반영 이후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이나 최종 확정 여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현행 소득 기준 월 80만 원 미만
  • 월 100만 원 미만으로 기준 상향 추진
  • 2027년 정부 예산안 반영 추진
  • 보험료 절반을 최대 12개월 지원
  • 재산·종합소득 등 별도 자격 요건 존재

보도한 곳

매일경제 · 뉴시스 · 연합뉴스TV · 동아일보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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