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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지급 뒤 관계성 범죄 살인 17건

지기 조회 1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2일까지 스마트워치 지급 후 살인 17건과 살인미수 10건이 발생했습니다.

자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았습니다.

지급 사유는 중복 집계로 가정폭력 14건, 스토킹 10건, 교제폭력 8건, 성폭력 1건입니다.

한국경제는 별도 보도에서 살인 피해자 수를 17명으로 전했지만, 경향신문은 자체 집계로 20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세히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2일까지 관계성 범죄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뒤 살인 피해를 본 사건은 17건, 살인미수는 10건으로 모두 27건입니다. 이 자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이 제출받아 공개했습니다.

살인 사건은 2022년 5건, 2023년 1건, 2024년 1건, 지난해 5건, 올해 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살인미수는 2022년 2건, 2024년 4건, 지난해 4건이며, 기사에 제시된 연도별 합계는 전체 수치에 일부 연도가 빠져 있습니다.

스마트워치 지급 사유는 중복 집계 기준 가정폭력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스토킹 10건, 교제폭력 8건, 성폭력 1건이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전체 27건 가운데 17건에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 법적 임시·잠정조치가 내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2년 경기 안산과 지난해 인천 등에서는 피해자가 스마트워치와 맞춤형 순찰 등 보호조치를 받고 있었지만 살해됐습니다. 구속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법원에서 기각된 뒤 범행이 발생한 사례도 기사에 담겼습니다.

피해자 수는 보도마다 다릅니다. 연합뉴스는 17명이라고 전했고, 경향신문은 자체 집계에서 20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마트워치는 피해자가 버튼을 눌러 신고하면 위치정보를 경찰에 전달하는 장치입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대응을 위해 가해자 격리와 접근금지 위반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확인된 사실

  • 스마트워치 지급 후 살인 17건·살인미수 10건
  • 집계 기간은 2022년부터 올해 12일까지
  • 지급 사유 중복 집계: 가정폭력 14건
  • 경찰은 가해자 격리·접근금지 강화 방안 검토

진행 과정

  • 10.16 06:00 최근 5년간 관계성 범죄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한 뒤에도 살인이나 살인미수 사건이 27건 발생한 것으로 보도됐다.
  • 10.16 11:12 한국경제는 전체 27건 중 17건에서 접근금지 등 조치가 있었고 스마트워치의 작동 한계가 있다고 보도했으며, 경찰이 가해자 격리·제재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경향신문 · 동아일보 · 뉴시스 · 한국경제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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