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후 입국 시도한 태국인에 집행유예
부산지법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국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람은 4월 불법 체류로 강제 출국된 뒤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고, 개명해 발급받은 여권으로 재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상하이발 여객선으로 부산에 온 뒤 관광 목적 상륙 허가 조건을 어기고 서울로 이동해 머문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관련 자료,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자세히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16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태국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람은 7월 29일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해 부산항에 도착한 여객선의 승객이었다. 기항지 관광을 이유로 일시 상륙 허가를 받았지만, 배가 출항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국내에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동해 동대문구의 오피스텔에 7월 31일까지 머물렀다. 다른 보도는 서울의 오피스텔에 머물렀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지역은 적지 않았다.
이 사람은 앞서 4월 국내 불법 체류로 강제 출국됐고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받았다. 이후 이름을 바꾸고 여권을 발급받아 한국에 다시 들어오려 한 것으로 보도됐다.
재판부는 법정 진술과 고발 의견서, 이동 경로가 담긴 CCTV 화면 등을 종합해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고 형을 정했다고 언론이 전했다.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는 기사에 언급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부산지법,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선고
- 피고인은 40대 태국인
- 7월 29일 상하이발 여객선으로 부산 입항
- 관광상륙허가 조건 위반 혐의 유죄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6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