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택시기사 살인 사건 재심 개시
창원지법은 택시기사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보조로브 아크말 씨의 재심을 개시했다.
법원은 당시 경찰이 통역권을 보장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제시해 자백을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 집행을 정지하고, 기존 판결 전체를 재심 대상으로 삼았다.
아크말 씨는 2009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재심 절차는 2025년 12월 시작됐다.
자세히
창원지법 형사2부는 15일 우즈베키스탄 국적 보조로브 아크말 씨(37)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고, 재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 무기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하기로 했다. 아크말 씨는 경남 창원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해 왔다.
사건은 2009년 3월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서 발생했다. 아크말 씨는 같은 해 7월 다른 택시 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됐고, 11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와 상고가 기각돼 2010년 4월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 경찰관들이 초기 조사에서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피고인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검출됐다고 말했으며,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속였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런 수사 방식이 자백을 유도한 위법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크말 씨가 당시 19세였고 외국인이었던 점 등을 언급하며, 경찰의 기망으로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느끼게 돼 자백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자백이 반복됐고 공판에서도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재심 청구는 과거에도 제기됐다. 아크말 씨는 2015년 첫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으며, 2025년 1월 다시 청구했고 기사에 따르면 같은 해 12월 9일 첫 공판이 열렸다.
재심 범위는 강도살인 혐의뿐 아니라 당시 판결에 함께 포함된 무면허운전 혐의 등 기존 판결 전체로 정해졌다. 재심 결과와 최종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그때까지 형 집행은 정지된다.
확인된 사실
- 창원지법이 재심 개시 결정
- 재심 판결 확정 때까지 형 집행 정지
- 법원, 통역권 침해와 허위 사실 제시 등 판단
- 재심 범위는 기존 판결 전체
- 무기징역은 2010년 4월 확정
보도한 곳
한국경제 · 연합뉴스 · 경향신문 · 뉴시스 · 조선일보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5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