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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친딸 살해한 40대 징역 2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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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4세 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시 자택에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명령도 확정됐습니다.

자세히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경기 안산시 자택에서 당시 14세였던 딸을 때리고 쇠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딸이 어린 남동생을 안아보려 한 일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발생했습니다.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딸과 떨어져 지내다 2022년부터 함께 살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생활 습관 등을 둘러싼 불화가 있었다고 조사됐습니다.

1심은 A씨가 범행 직후 자수했고 자백·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고, 2심은 범행의 잔혹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을 들어 징역 22년으로 높였습니다.

2심은 피해자가 사망한 뒤 이뤄진 자수는 피해 회복이나 결과 방지에 기여하지 않았다며 형을 낮출 사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자수가 인정돼도 법원이 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보도된 자료에는 확정 판결 이후 별도의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대법원, 징역 22년 확정
  • 사건 발생 장소: 경기 안산시 자택
  • 피해자는 당시 14세
  •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보도한 곳

경향신문 · 연합뉴스 · 한국경제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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