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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군기지 촬영 중국인 유학생 2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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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은 15일 해군기지와 미군 항공모함을 드론 등으로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A씨의 일반이적죄와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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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1부는 15일 부산 해군기지와 미군 함정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2명의 항소를 심리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고,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도 그대로 뒀다.

연합뉴스와 뉴시스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와 해군기지 주변에서 드론과 휴대전화로 모두 9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촬영 대상에는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 촬영일인 2024년 6월 25일에는 당시 대통령의 항공모함 방문 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다. 뉴시스는 촬영물이 사진 172장과 동영상 22개였으며, A씨가 일부를 중국 메신저 앱으로 지인에게 공유한 혐의도 있다고 전했다.

1심은 A씨의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 위반과 일반이적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군함과 항공모함 자체가 군사시설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고, 항소심도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근거가 있고 선고된 형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피고인과 검찰이 각각 제기한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A씨 징역 1년 6개월 원심 유지
  • B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원심 유지
  • 부산 해군기지 등 9차례 촬영 혐의
  • 항소심은 15일 부산고법에서 선고

보도한 곳

경향신문 · 조선일보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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