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상해 사건 업주 징역 3년
수원지법은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분사해 중상을 입힌 60대 업주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의료 기록 등을 근거로 에어건을 신체에 삽입해 공기를 분사했다고 판단했다.
업주는 에어건을 삽입하지 않았고 부주의한 사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업체 이사에 대해서는 공소가 기각됐다.
자세히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15일 특수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 화성시 제조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60대 사업주로 보도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0일 사업장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사용해 중상을 입혔다. 피해자는 직장 천공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에어건을 신체에 삽입하지 않았으며 부주의하게 사용하다 공기가 분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의료 기록 등을 바탕으로 에어건을 삽입한 상태에서 공기가 분사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다른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연합뉴스TV가 보도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괴로워하는 상황과 이후 병원 치료 및 출국 권유 등을 양형 사유로 언급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하게 고려했다. 반면 A씨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은 함께 참작했다.
업체 이사이자 A씨의 아내인 B씨도 함께 기소됐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됐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확인된 사실
- 수원지법이 업주에게 징역 3년 선고
- 사건은 경기 화성시 제조업체에서 발생
- 피해자는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 재판부는 에어건을 삽입해 분사한 것으로 판단
진행 과정
- 10.15 11:25 수원지법은 제조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힌 60대 사업주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 10.15 15:22 재판부가 에어건을 삽입해 분사했다는 점을 인정해 업주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업체 이사의 공소는 기각됐다.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동아일보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5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