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 폭행 주장 직원, 항소심도 무죄
서울서부지법은 15일 장우혁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소속사 직원 김모 씨의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폭행 주장이 허위라고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22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주장을 올렸고, 장우혁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고소했다.
자세히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15일 가수 장우혁의 전 소속사 직원 김모 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김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1세대 아이돌 출신 남성 대표’에게 수년간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실명이 적히지 않았지만 이후 당사자가 장우혁으로 특정됐다.
김씨는 글에서 2014년 해외 출장 중 택시 안에서 뒤통수를 맞았고, 2020년 방송국 대기실에서도 욕설과 함께 손등을 맞았다고 주장했다. 장우혁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김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일부 폭언·폭행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2020년 폭행 주장은 허위라고 보고 김씨를 약식기소했으며,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언과 진술을 고려해도 허위라는 점이 명백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측면이 있고,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판결 이후의 절차나 추가 일정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 기각
- 김모 씨에게 1심에 이어 무죄 선고
- 김씨는 2022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게시
- 검찰은 벌금 200만원 구형
진행 과정
- 10.15 11:02 장우혁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전 소속사 직원이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10.15 11:50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추가 제출한 증언과 진술을 고려해도 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보도한 곳
조선일보 · 동아일보 · 매일경제 · 한국경제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5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