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형 확정 사업장 37곳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을 15일 공개했다.
이들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가운데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1명이며, 나머지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
충남 서천의 일광폴리머 대표는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징역 3년이 확정됐다.
2023년 이후 공표된 81개 사업장 경영책임자 85명 중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3명이라고 노동부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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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5일 올해 1~6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돼 통보된 사업장 37곳의 명단과 사고 내용 등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공개했다. 법에 따라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명칭과 사고 일시·장소, 피해 내용과 원인, 최근 5년간 재해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39명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가운데 1명은 실형,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받았으며 2명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표 사례인 충남 서천군 일광폴리머 공장에서는 2022년 3월 에탄올로 세척한 전기차 히터 부품을 건조하던 중 폭발이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뉴시스는 에탄올 증기를 안전한 곳으로 배출하는 조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일광폴리머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는 이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에게 확정된 판결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라고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2023년 12월 유해 가스가 누출돼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당시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없었고 유해물질 취급에 관한 예방 안내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시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경기 포천시의 학교 화장실 공사 현장에서는 2024년 2월 노동자가 이동식 비계에서 추락해 다음 날 숨졌다. 뉴시스는 안전난간 설치와 안전모 지급·착용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노동부가 2023년 9월부터 반기별 공표를 시작한 이후 공개된 사업장은 모두 81곳이다. 이들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85명 가운데 실형은 3명, 집행유예는 77명이며, 법인 벌금은 평균 9800만원이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엄정한 수사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재해 예방 컨설팅 등 지원도 하겠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확인된 사실
- 올해 상반기 형 확정 사업장 37곳 공개
- 이번 대상 경영책임자 39명
- 실형 확정 1명, 징역 3년
- 누적 81곳·경영책임자 85명 공표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5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