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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사 경력 내세운 로펌 광고 징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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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판사 경력을 내세운 광고로 징계를 받은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의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 작성 건수의 근거가 불분명하고, 스토킹 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보장하는 듯한 광고가 오해를 부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고, 법원은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자세히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법무법인 A와 소속 대표변호사가 변호사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판결은 지난 8일 이뤄졌습니다.

법무법인과 변호사는 온라인 광고에서 대표변호사가 판사 재직 중 민사·행정 판결문 및 결정문 3,300여 건, 형사 판결문 및 결정문 1,900여 건을 작성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판사 출신 변호사가 스토킹 범죄에 가장 능통하며, 대응하면 수사기관이 기소하지 못할 것이라는 취지의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광고 규정 위반을 이유로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법무법인 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작성 건수가 언론 보도나 추측을 바탕으로 추산된 수치이며, 실제 작성 건수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가의 전문성이 처리하거나 읽은 서면의 수에 비례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토킹 사건 광고가 판사 출신 변호사만 해당 분야에서 우월한 전문성을 지녔고, 선임하면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과태료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가 원고 패소 판결
  •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에게 각각 과태료 500만원
  • 판결문 작성 건수 광고의 산정 근거 불분명
  • 스토킹 사건에서 결과를 보장하는 듯한 광고도 징계 사유로 판단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뉴시스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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