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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검증 안 한 정비사업장 138곳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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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조사에서 법정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절차를 밟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138곳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 가운데 16곳을 선정해 10월 19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공사비 산정·증액과 조합 운영, 법령 준수 여부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진행된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하고,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자세히

국토교통부는 14일 전국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공사가 선정된 568곳 가운데 법정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곳은 138곳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 중 16개 사업장을 골라 지방정부, 한국부동산원, 외부 전문가와 함께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일정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이어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두 차례다.

점검에서는 공사비 산정 내역과 증액 사유의 적정성, 관련 법령과 조합 규약 준수 여부를 살핀다. 외부 전문가는 조합 운영과 예산 집행, 용역 및 계약 절차도 확인할 예정이다.

공사비 검증은 관련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할 때 필요한 절차다. 한국경제 보도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한 조합은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고 계약금액보다 공사비가 10% 이상 오를 때, 인가 후 선정한 조합은 5% 이상 인상될 때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행정지도를 하고, 횡령·배임·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특별점검에서 빠진 사업장에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행정지도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는 해당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주요 위반 사례는 전국 조합에 안내해 조합 임원 교육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도됐다.

확인된 사실

  • 조사 대상: 시공사 선정 사업장 568곳
  • 검증 미이행 사업장: 138곳
  • 특별점검 대상: 16개 사업장
  • 점검 일정: 10월 19~30일, 11월 9~20일
  • 중대 범죄 혐의 발견 시 수사 의뢰 방침

보도한 곳

뉴시스 · 한국경제 · 연합뉴스 · 매일경제 · 조선일보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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