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0.3%가 노동위 원청 사용자성 판정에 부정 평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정 노조법 시행 뒤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은 기업 62곳의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 40.3%는 원청 사용자성 판정이 법률과 고용노동부 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판정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응답은 27.4%, 보통은 32.3%였다.
기업 67.7%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의 명확화를 보완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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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4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과 원하청 교섭에 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원하청 관련 사건으로 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은 기업 62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40.3%는 원청 사용자성 판정이 법률과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기준에 부합한다는 응답은 27.4%였고, 32.3%는 긍정이나 부정으로 답하지 않았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기업에 이유를 복수로 물은 결과, 52.0%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공법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되는 점을 들었다. 근로조건이 아닌 사항까지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는 응답은 48.0%였다.
하청노조와 교섭할 때 우려하는 점으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포함한 요구가 66.1%로 가장 많이 꼽혔다. 조정절차에서도 인정되지 않은 의제를 포함해 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을 우려한 기업이 59.7%였다.
개정 노조법의 보완 과제로는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응답이 67.7%로 가장 많았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판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보완 입법과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조사 대상 기업 62곳
- 판정이 법·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응답 40.3%
- 판정이 기준에 부합한다는 응답 27.4%
- 사용자성 판단 기준 명확화 요구 67.7%
보도한 곳
조선일보 · 동아일보 · 뉴시스 · 매일경제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4 2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