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가루 부산물 담합 혐의 심의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6개 업체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다.
심사관은 대한제분·사조동아원·사조대림·삼양사·CJ제일제당·한탑이 가격을 맞췄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관련 매출액을 1조4000억원으로 산정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고발 의견을 냈다.
담합 여부와 제재 수준은 공정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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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부산물 판매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6개 업체의 사건을 위원회 심의에 넘겼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3일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업체들에도 전달해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
심의 대상은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사조대림, 삼양사, CJ제일제당, 한탑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 업체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매월 밀가루 부산물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대상 제품에는 밀 껍질이 주성분인 소맥피와 식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밀가루인 등외분 등이 포함된다. 이들 부산물은 주로 소·돼지·닭 등의 배합사료 원료로 쓰인다.
공정위 심사관은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을 1조4000억원으로 산정했다. 심사관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법인 및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심사보고서는 조사 결과와 심사관의 판단·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로,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 업체들은 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8주 안에 서면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난 뒤 가능한 한 신속히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담합 성립 여부와 구체적인 제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심의 대상은 제분업체 6곳
- 심사관 판단상 담합 기간은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 관련 매출액은 1조4000억원으로 산정
- 위원회 최종 판단과 제재는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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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4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