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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44곳 세종 이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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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4곳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전 대상 인원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며, 27곳은 내년 임차 청사를 이용해 옮기고 17곳은 청사를 지어 2031년까지 이전한다.

외교부·국방부·통일부 등 일부 기관의 이전에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세종시는 이전을 환영하며 청사 확보와 직원 정착 지원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히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4곳,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대상이다.

이전은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두 방식으로 진행된다. 27개 기관은 내년 중 세종의 민간 임차 청사를 활용해 옮기고, 나머지 17개 기관은 독립 청사를 신축한 뒤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임차 청사를 이용하는 기관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6곳은 내년 상반기, 금융위원회 등 19곳은 하반기 이전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법 개정 시기에 맞춰 구체적인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청사 신축 대상에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경찰청·감사원 등과 외교부·통일부·국방부가 포함된다.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등 대통령 연계 기관은 세종 집무실 이전 일정 등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법무부·성평등가족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를 이전 제외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부처를 제외기관 명단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보도됐다.

앞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43곳이 세종으로 이전했다. 이번 계획이 추진되면 이전 기관은 모두 87곳이 된다.

행안부는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해 주거·교통·이주비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전 계획을 환영하고 청사 확보와 정착 지원을 준비하겠다고 했으며, 시민단체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확인된 사실

  • 이전 대상은 기관 44곳
  • 대상 인원은 정원 기준 9929명
  • 27곳은 내년 임차 청사로 이전 추진
  • 17곳은 청사 신축 후 2031년까지 이전
  • 일부 부처 이전에는 법 개정 필요

보도한 곳

연합뉴스 · 동아일보 · 뉴시스 · 경향신문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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