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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감, 교사 정원·교육재정 감축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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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교사 정원 감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 공고 기준 2027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선발 인원은 전국적으로 전년보다 31% 줄고, 울산은 124명에서 91명으로 감소한다.

울산교육청은 교원 감소가 과밀학급 해소와 고교학점제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정부 계획대로라면 울산 보통교부금이 7,562억원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세히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13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사 정원 감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침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교원 확충과 지역 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공개한 2027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선발 공고에 따르면 선발 인원은 전국 기준 전년보다 31% 감소한다. 울산은 지난해 124명에서 27% 줄어든 91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울산교육청은 교원 감소가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의 여건을 악화시키고 교사의 수업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의 중등 학급 수는 올해 2,237학급에서 내년 2,243학급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현재 40개 학교 667개 학급이 학급당 28명 이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청은 2027년 고교학점제가 고3까지 전면 시행되는 만큼 과목 선택을 뒷받침할 교과별 교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과 특수교육 강화 등 공교육 과제를 위해 정규 교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과 관련해 조 교육감은 정부 계획대로 교부금이 줄면 울산 보통교부금에서 7,562억원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는 정부가 개편 이후에도 울산 교부금이 올해 본예산보다 1,682억원 늘어날 것으로 설명했지만, 교육청은 인건비와 급식비 등 필수 지출 증가를 고려하면 재정 부담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울산교육청은 학교 시설 개선도 재정 수요로 들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울산 학교의 33.6%인 74개교가 지은 지 40년을 넘었고, 현재 예산 수준으로 개선을 진행하면 2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방침의 최종 확정 여부와 재정 개편의 구체적 결과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2027학년도 전국 공립 중등교사 선발 인원 전년 대비 31% 감소
  • 울산 선발 인원 124명에서 91명으로 감소
  • 울산 중등 학급 수 내년 2,243학급 전망
  • 울산 보통교부금 7,562억원 감소 가능성

보도한 곳

매일경제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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