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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정 고소 사건 경찰로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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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공소청은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백해룡 경정을 고소한 사건을 이달 초 서울경찰청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세관 직원들은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제기했다.

백 경정은 2023년 세관 직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을 제기하고 수사 기록을 공개했다.

합동수사단은 지난 2월 해당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

자세히

서울남부공소청은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백해룡 경정을 상대로 낸 고소 사건을 이달 초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소 내용에는 피의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이 포함됐다.

백 경정은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일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국적 마약 운반책과 공모해 100㎏이 넘는 마약을 밀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 마약 합동수사단에 파견돼 수사 기록을 공개했고, 기록에 피의자 신원이 담겨 있었다고 보도됐다.

합동수사단은 지난 2월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세관 직원들은 지난 3월 백 경정을 고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8월 백 경정 측에 출석 가능한 일정을 요청했지만 조사는 성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백 경정 측이 당시 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이첩으로 사건은 경찰에서 다뤄지게 됐다. 보도된 자료에는 경찰의 향후 조사 일정이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이달 초 서울남부공소청이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이첩
  • 고소인은 인천공항세관 직원들
  • 고소 혐의에 피의사실 공표·명예훼손 등이 포함
  • 합동수사단은 지난 2월 관련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판단

진행 과정

  • 10.13 11:55 공소청이 백해룡 경정 관련 피의사실 공표·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경찰에 넘긴 것으로 보도됐다.
  • 10.13 16:22 서울남부공소청이 사건을 이달 초 서울경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으며, 연합뉴스는 백 경정 측이 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도한 곳

경향신문 · 뉴시스 · 연합뉴스 · 조선일보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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