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사망 사건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13년
대전고법은 대리기사를 차량에 매단 채 운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6세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유성구에서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뒤 약 1.5㎞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을 바꿀 만한 사정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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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3부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3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고, A씨는 무겁다고 각각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새벽 대전 유성구 관평동 도로에서 대리운전 기사 B씨를 폭행한 뒤 운전석 밖으로 밀어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안전벨트에 몸이 걸린 채 차량에 끌려갔고, 차량이 도로 난간에 부딪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기사에 따르면 A씨는 약 1.5㎞를 운전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건 전에는 과속방지턱을 조심히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고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망 결과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요청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1심에서 부인했던 살인 혐의를 자백했다. 법원은 유족을 위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도, 유족이 공탁금을 받을 뜻이 없고 엄벌을 원한다고 밝혔으며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고형 범위가 징역 10년에서 17년 5개월이라고 설명하며 1심 형량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확인된 사실
-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 모두 기각
- 징역 13년 유지
-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2%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 자백
- 유족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힘
보도한 곳
조선일보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TV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3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