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6개 자치구, 정비구역 권한 이양 건의
서울 16개 자치구는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기준을 500가구 미만에서 3만㎡ 이하로 바꿔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자치구들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기준을 확대하고, 소규모 정비구역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는 권한 이양이 사업 지연과 지역별 기준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자치구들은 제도개선안을 14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상정한 뒤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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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는 10월 7일 구청에서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을 논의하는 자치구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회의에는 서울 16개 자치구의 정비사업 담당 과장들이 참석했다.
자치구들은 서울시가 가진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넘겨받기 위한 기준으로 기존에 검토한 500가구 미만 대신 3만㎡ 이하의 면적 기준을 제시했다. 동작구는 가구 수가 사업 진행 중 달라질 수 있어 면적이 더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정비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 건폐율·용적률 관련 경미한 변경 기준을 10% 미만에서 20% 미만으로 높이고, 공공시설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변경도 경미한 변경 항목에 추가할 계획이다.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이양되면 통합심의 권한도 함께 다뤄질 수 있어, 자치구들은 소규모 정비구역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동작구는 지역 여건과 사업 유형을 반영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구상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는 권한 이양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에서 권한이 분산되면 자치구마다 기준과 처리 속도가 달라져 혼란과 사업 지연,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신속통합기획 도입 뒤 구역 지정 기간이 과거 약 5년에서 2년 안팎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 지연은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 설립 등 자치구의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자치구들은 회의 결과를 보완해 14일 제204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상정하고, 이후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실제 권한 이양 여부와 법령 개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16개 자치구 TF 회의 개최
- 소규모 기준으로 3만㎡ 이하 제안
- 경미한 변경 기준 20% 미만 추진
-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는 권한 이양에 반대
- 14일 구청장협의회 상정 예정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3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