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현장조사 이달 마무리 전망, 추가 조사는 투기 집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의 현장조사가 10월 중 대부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 장관은 앞으로 추가 조사를 하게 되면 투기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속·휴경·임대차 등 관행적인 사례는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연내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농지법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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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KBS1 라디오에 출연해 농지 전수조사 현장 절차가 10월이면 거의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관은 7월 말까지 기본 조사를 마쳤고 현장 조사는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경우 농지 투기 유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투기 목적의 소유와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위반 사례를 구분해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상속, 휴경, 임대차 등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현장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불안과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농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가 전국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오래된 농지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지 관련 특별조치법을 연내 추진하고, 내년에는 농지법 개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지은행 매입 예산을 올해보다 25% 늘린 정부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송 장관은 말했다. 우량농지 외의 매입 대상 확대와 위탁 임대 중개 기능 개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PTPP 가입과 관련해 송 장관은 농업계가 개방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며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가입 여부나 추진 일정에 관한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농지 기본조사는 7월 말 완료
- 현장조사는 10월 중 대부분 마무리 전망
- 추가 조사는 투기 유형에 집중 방침
- 특별조치법 연내 추진 계획
- 농지법 제도 개선은 내년 논의 계획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3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