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재산분할 비율에 상고이유서 제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에서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정한 재산분할 비율과 SK 주가 상승을 반영한 판단 등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기환송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를 인정하지 않고,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노 관장 측의 부대상고 여부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자세히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12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앞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데 따른 절차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13일 자정까지였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이 정한 최 회장 약 66.6%, 노 관장 약 33.3%의 분할 비율이 적절한지 다퉜다고 보도됐다.
대법원은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7월 24일 비자금 기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은 혼인 기간에 취득한 SK 주식 등에 양측이 형성·유지·가치 상승에 기여했다고 보고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했다. 노 관장의 몫을 3분의 1로 판단해 최 회장에게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최 회장 측은 비자금 기여를 제외했는데도 노 관장의 비율이 종전 항소심의 35%에서 약 33%로 소폭 낮아지는 데 그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SK 주가 상승을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점과 혼인 관계 파탄 뒤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넣은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파기환송심은 주식 가치를 2024년 4월 16일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이후 SK 주가 상승을 형평성 차원에서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기준일 주가는 16만원,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 무렵에는 80만원대였다.
노 관장 측은 자신에게 불리한 파기환송심 판단에 대한 부대상고장을 아직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출 기한은 13일 자정으로 보도됐다. 대법원이 재상고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12일 최태원 측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
- 파기환송심 분할 비율은 최 회장 약 66.6%, 노 관장 약 33.3%
- 파기환송심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 지급 판결
- 파기환송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기여를 인정하지 않음
- 노 관장 측 부대상고 제출 기한은 13일 자정
진행 과정
- 10.12 18:17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 10.12 21:10 최 회장 측이 비자금 기여를 제외한 뒤에도 노 관장의 분할 비율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과 SK 주가 상승 반영 등을 상고이유로 제기한 사실이 추가됐다.
보도한 곳
동아일보 · 뉴시스 · 한국경제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 조선일보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2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