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 내년 운영 추진
정부가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거래하는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사업자와 감축 사업 대상국 등의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크레딧 거래를 관리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일반 전자 방식으로 크레딧을 발행하고, 이후 디지털자산 형태의 병행 발행을 검토한다.
정부는 올해 참여 희망국과 사업 분야를 확보한 뒤 내년에 발행기구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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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GVCM은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크레딧으로 거래하는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상이다.
정부는 표준화된 국제 기준이 부족해 탄소 크레딧의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과 협력해 관련 로드맵을 마련한 데 이어, 이번에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크레딧은 유치국의 이전 승인을 받은 'GVCM A'와 승인을 받지 않은 'GVCM NA'로 구분할 계획이다. 정부는 규제시장과 자발적 시장 모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명칭의 'Voluntary'를 'Verified'로 바꾸기로 했다.
사업 시행과 크레딧 이전을 승인하는 개발도상국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만들고, 발행기구는 이사회·기술감독위원회·사무국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개발도상국도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거래소가 1단계에서 거래소를 구축한다. 사무국은 사업자와 대상 국가, 고유 식별정보 등을 블록체인에 기록할 예정이며, 초기 크레딧은 일반적인 전자 방식으로 발행한다.
정부는 거래량과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 상황 등을 고려해 디지털자산 형태의 크레딧 발행도 검토한다. 세계은행과 녹색기후기금의 감축 사업에서 나온 감축량을 GVCM 크레딧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참여 희망국과 구체적인 사업 분야를 발굴하고, 다음 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국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발행기구를 구성하고 사업 구조를 구체화해 본격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확인된 사실
- 정부가 12일 GVCM 추진 방안 논의
- 내년 발행기구 구성 및 본격 운영 계획
- 한국거래소가 1단계 거래소 구축 예정
- 블록체인에 사업·참여자 핵심 정보 기록
- 초기 전자 발행, 디지털자산 발행은 추후 검토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2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