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원전 기술료 20억달러는 상한선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사용료 등 20억달러는 상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실제로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원전 계약은 웨스팅하우스와의 타협협정 범위 안에서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와 관련해서는 지분 확보가 미국 및 제3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규모는 합리적으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히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형 원전의 미국 건설과 관련한 웨스팅하우스 기술사용료 문제에 답했다. 의원들은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서 원전 1기당 기술료·용역·핵연료 대가가 20억달러 수준으로 조정됐다는 내용을 질의했다.
김 사장은 20억달러는 상한 가이드라인이며 그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 금액이 원전 1기당 기준으로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김 사장은 한국형 원전 APR1400 수출 때 1기당 1억7,500만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한다는 기존 계약 관련 질의에는 실제 지급액이 그보다 훨씬 적었다고 답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보도에는 의원이 과거 두코바니 원전 계약에서 3억5,000만달러의 기술료가 지급됐다고 언급한 내용도 담겼다.
한국과 미국은 대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를 추진하고 있으며, 보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와의 타협협정(SA)을 수정해 한국형 원전 2기의 미국 시장 진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 사장은 구체적인 계약 협상은 SA 범위 안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에 대해 김 사장은 관계 개선과 미국 정부와의 협력, 미국 및 제3국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분 인수 여부와 규모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지급액과 원전 건설 계약 조건은 향후 협상에서 정해질 사안이다. 보도된 20억달러는 확정 지급액이 아니라 김 사장이 설명한 상한 가이드라인이다.
확인된 사실
- 김동철 한전 사장, 12일 국회 국정감사 출석
- 20억달러는 기술료 등 지급의 상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설명
- 실제 지급액과 계약 조건은 구체 협상 대상
- 한전 사장, 협상은 웨스팅하우스 타협협정 범위에서 진행한다고 밝혀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2 1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