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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우선 후손 상대 친일재산 환수 1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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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정부가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낸 친일재산 환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청구 대상은 약 27억원 규모의 토지와 매각대금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특별법 시행 전 제3자에게 팔린 재산의 매각대금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자세히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들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 환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정부의 부당이득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받아들였다.

신우선은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등을 지냈다. 이번 청구는 신우선이 1913년과 1917년에 취득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에서 분할된 14필지와 관련돼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후손들은 이 가운데 13필지를 1993년부터 2005년까지 제3자에게 팔았고, 매각대금은 약 24억3000만원이다. 나머지 1필지는 현재 보유 중이며 공시지가가 약 2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친일재산귀속법이 시행된 2005년 12월 이전에 제3자에게 처분된 재산도 매각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도됐다. 구체적인 항소 여부나 후속 절차는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1심에서 정부 원고 승소
  • 청구 규모 약 27억원
  • 대상 토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 13필지 매각대금 약 24억3000만원
  • 보유 중인 1필지 공시지가 약 2억7000만원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조선일보 · 한국경제 · 경향신문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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