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하이브리드차 수입 상한 추진
EU가 하이브리드차 수입량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방안을 추진한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된 계획은 첫해 상한을 35만대로 두고 이후 3년간 매년 6%씩 늘리는 내용이다.
HEV와 PHEV가 대상이며, 상한은 중국산뿐 아니라 모든 원산지의 수입차에 적용될 수 있다.
시행에는 EU 회원국 등의 승인이 필요하며, 보도에 따라 시행 시점은 내년 또는 이르면 12월 1일로 제시됐다.
중국 상무부는 2025년 수입 실적을 바탕으로 그보다 높은 물량을 설정하기로 했으며 중국에 배정되는 쿼터가 다른 원산지보다 낮지 않다고 밝혔다.
자세히
EU와 중국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무역을 둘러싼 협의에서 중국산 차량의 EU 수출을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양측 당국이 밝혔다. EU 집행위는 회원국과 정상들의 검토·승인을 거쳐 세이프가드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보도됐다.
보도된 계획에 따르면 상한 적용 첫해 물량은 35만대이며, 이후 3년 동안 매년 6%씩 상한을 높인다. H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가 모두 대상이다.
수입 상한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보도들이 중국산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블룸버그가 확보했다는 계획 문서에 따르면 WTO 비차별 원칙을 반영해 EU로 들어오는 모든 원산지의 하이브리드차에 적용되며, 중국에 배정되는 물량은 다른 수입 원산지보다 적지 않게 설정된다.
시행 시점은 보도마다 표현이 다르다. 블룸버그 보도 등을 인용한 기사들은 이르면 12월 1일 시행 가능성을 전했고, 연합뉴스는 내년부터 4년간 적용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U 고위 당국자는 올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EU 수출량이 최대 80만대에 이를 수 있으며, 조치로 수출량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뉴시스가 인용한 EU 당국자는 다음 해 수입량이 50만~70만대 줄고 무역적자가 100억~140억 유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상무부는 EU 통계를 인용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EU 수입량이 2024년 10만7천대, 2025년 30만2천대였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2025년 실적을 토대로 그보다 높은 물량을 설정하기로 했다며, 기업의 수출 여력과 안정적 성장을 고려한 합의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에 앞서 EU는 중국에 하이브리드차의 자발적 수출 제한을 요청했고, 제한이 이뤄지지 않으면 쿼터를 포함한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보도됐다. 세이프가드는 정해진 한도를 넘는 수입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다.
합의의 구체적인 시행은 EU 내부 승인과 후속 절차에 달려 있다. EU 집행위원은 정상들의 승인을 받은 뒤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정상들은 협상 결과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뉴시스가 전했다.
확인된 사실
- 첫해 수입 상한 계획 35만대
- 이후 3년간 매년 상한 6% 증가
- HEV와 PHEV 모두 대상
- 중국 상무부는 2025년 수입량 30만2천대라고 발표
- 시행 시점은 보도별로 12월 1일 또는 내년으로 제시
진행 과정
- 10.12 13:38 EU가 중국과의 협의에 따라 하이브리드차 수입량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를 추진한다고 외신 보도가 전해졌다.
- 10.12 20:38 중국 상무부가 2025년 수입량을 기준으로 그보다 높은 쿼터를 합의했다고 밝혔고, 보도별 시행 시점과 상한 적용 범위도 구체적으로 전해졌다.
보도한 곳
뉴시스 · 연합뉴스TV · 한국경제 · 연합뉴스 · 경향신문 · 조선일보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2 2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