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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불법스팸 과징금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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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법스팸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 과징금도 높여 불공정행위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미통위는 AI 생성물 표시와 추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령 정비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CI 유효기간 도입은 1~3년 주기로 갱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김 위원장이 말했다.

자세히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미디어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불법스팸 발송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할 과징금 제도를 새로 만들고,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 과징금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방송의 공공성과 자율성 회복, 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등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방송평가에 방송사의 팩트체크 노력을 반영하고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시청자 의견 수렴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AI 생성물 표시제와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 제고, 아동·청소년을 겨냥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대응도 추진 과제로 언급됐다. 김 위원장은 관련 제도는 법적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정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감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CI 관리 문제도 다뤄졌다. CI는 온라인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생성하는 식별정보로, 여러 플랫폼에서 동일인을 구별하는 데 쓰인다.

김종철 위원장은 CI 유효기간을 두고 1~3년마다 갱신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법제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유출된 CI의 재발급·갱신, 사용 거부권과 대체 수단 마련 등을 요구했다.

미디어 산업과 관련해 방미통위는 국내 OTT의 해외 진출과 AI·데이터 기반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유료방송 진흥 전략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도 추진 과제로 제시됐다.

확인된 사실

  • 12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정책 방향 발표
  • 불법스팸 부당이익 환수 과징금 신설 추진
  • 통신시장 금지행위 위반 과징금 상향 추진
  • CI 유효기간을 1~3년 주기로 두는 방안 검토
  • 유료방송 진흥 전략을 연내 마련할 계획

보도한 곳

조선일보 · 매일경제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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