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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요양병원 사건 공소청이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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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공소청이 요양병원 환자 다리 오배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공소청은 의료진이 수술실이 아닌 병실에서 다리를 절단한 과정이 적정했는지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병원 간호 인력과 자원봉사자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환자의 다리는 지난 6월 인천 연수구 재활용품 처리시설에서 발견됐습니다.

자세히

인천지방공소청이 80대 환자의 다리가 재활용품으로 잘못 배출된 요양병원 사건을 두고 인천 연수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요구 내용은 당시 병실에서 이뤄진 다리 절단 행위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건은 지난 6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생활자원 회수센터에서 사람 다리가 발견되며 알려졌습니다. 병원은 괴사가 진행된 80대 입원 환자의 다리를 6월 8일 절단했고, 다음 날 자원봉사자가 이를 재활용 쓰레기로 내놓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리는 수거 차량을 거쳐 재활용품 처리시설로 옮겨졌고, 분류 작업자가 6월 10일께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부위는 뒤꿈치부터 무릎 아래까지 약 41㎝였습니다.

경찰은 8월 초 요양병원의 수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자원봉사자 등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보도에 따라 송치 대상은 세 명 또는 세 명과 의료법인으로 다르게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다리를 절단한 의사를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의료법상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인의 행위라고 판단했으나, 공소청은 절단 장소가 수술실이 아닌 병실이었다는 점 등을 추가로 살펴보도록 요구했습니다.

보완수사 결과와 절단 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사에는 이후 수사 일정이나 결과 발표 시점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6월 8일 환자 다리 절단
  • 다음 날 재활용품으로 배출
  • 6월 10일께 연수구 처리시설에서 발견
  • 경찰,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송치
  • 공소청이 절단 과정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보도한 곳

뉴시스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연합뉴스TV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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