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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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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의 1540억원대 법인세 징수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회사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싱가포르 계열사에 보낸 광고 관련 금액을 국내 과세 대상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해당 금액이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소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8일 과세당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자세히

대법원은 지난 8일 구글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회사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과세당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으며, 관련 내용은 12일 법조계를 인용해 보도됐습니다.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 광고 판매로 얻은 수익 가운데 일부를 싱가포르 법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송금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내 광고 수익 1조5112억원 가운데 9751억원이 해당 법인으로 보내졌습니다.

과세당국은 송금액이 구글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이용한 대가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020년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약 154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외국 법인의 국내 사용료 소득에는 원천징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설명이었습니다.

구글코리아는 싱가포르 계열사에 지급한 금액이 사업소득이며, 국내 법인은 결제와 마케팅 등 보조 업무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측은 국내에 과세 대상 사업소득을 발생시키는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취지로 과세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1심은 송금액이 사용료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내에 물적 설비도 없다는 취지로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도 법인세 처분 취소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 결정으로 회사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매일경제는 넷플릭스·메타·오라클 등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국내 과세 처분을 둘러싼 소송을 진행하거나 승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확정한 것은 구글코리아에 대한 해당 과세 처분의 취소입니다.

확인된 사실

  • 과세 처분 규모 약 1540억원
  • 대법원, 지난 8일 과세당국 상고 기각
  • 구글코리아 승소 판결 최종 확정
  • 과세당국은 송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

보도한 곳

매일경제 · 조선일보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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