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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15세 미만 SNS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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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에서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이 11월 1일 시행된다.

플랫폼은 신규 가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15세 미만의 가입을 차단해야 한다.

기존 이용자의 연령 확인은 2027년 3월 31일까지 마쳐야 하며, 15세 미만으로 확인된 계정은 폐쇄된다.

15~17세 계정에는 비공개 설정과 맞춤형 광고·실시간 방송 제한 등이 적용된다.

자세히

튀르키예 정부가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접근을 금지하는 법을 마련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튀르키예 의회는 이 법안을 2026년 4월 통과시켰다. 플랫폼 사업자는 가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15세 미만의 신규 가입 신청을 막아야 한다.

기존 계정의 연령 확인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15세 미만으로 확인된 계정은 폐쇄하도록 규정됐다.

15~17세 이용자는 소셜미디어 이용이 허용되지만,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설정되고 맞춤형 광고와 실시간 방송 기능 등이 제한된다. 플랫폼은 부모가 자녀의 이용 시간을 제한하고 유료 결제를 승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해야 한다고 연합뉴스TV가 전했다.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다른 국가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는 오스트리아·덴마크·프랑스·그리스·스페인 등이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며, 영국도 제한 법안을 도입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튀르키예의 인터넷 통제 정책은 과거에도 인권단체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법의 세부 집행 방식과 플랫폼별 적용 결과는 기사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시행일: 2026년 11월 1일
  • 15세 미만의 신규 가입 차단
  • 기존 계정 연령 확인 기한: 2027년 3월 31일
  • 15세 미만으로 확인된 기존 계정 폐쇄
  • 15~17세 계정에 기능 제한 적용

보도한 곳

경향신문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 조선일보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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