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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일본식 재고용 중심 고령자 고용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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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기보다 재고용을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경총은 일본이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 65세까지 고용 기회를 마련한 제도를 참고 사례로 들었습니다.

일본은 기업이 재고용·정년 연장·정년 폐지 중에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65세 고용확보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했습니다.

경총은 한국의 연공급과 고용 경직성, 청년 취업난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일본의 정년연장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높이기보다 재고용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 기회를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경총은 지난 3월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경제단체연합회,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와 현지 기업 등을 방문해 제도 운영을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98년부터 법정 정년 60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4년 법 개정 때 기업이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으며, 정년 연장만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0년 65세까지 고용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도입했고, 2006년부터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였습니다. 2013년에는 희망자 전원에 대한 고용확보 조치를 의무화했으며, 경과조치를 거쳐 2025년 전면 적용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경총은 재고용 과정에서 근로자가 임금 감소를 받아들이고 기업이 임금체계와 직무를 조정하며 정부가 임금 감소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재고용 근로자 임금은 2010년 기준 정년 직전 평균의 68.4%였습니다.

보고서는 일부 일본 기업이 연공급 비중을 낮추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바꾸거나, 정년 전에 면담해 업무와 보수를 조정한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경총은 한국의 연공급과 고용 경직성, 청년 취업난 등을 고려해 정년 연장 논의에서 기업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

  • 경총이 11일 일본 고령자 고용 사례 보고서 발표
  • 일본 법정 정년은 60세
  • 일본은 65세 고용확보 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
  • 일본 재고용 임금은 2010년 정년 직전 임금의 평균 68.4%

진행 과정

  • 10.11 12:00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늘리기보다 재고용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10.11 16:36 경총 보고서에는 일본의 기업별 직무 조정 사례와 정부의 임금 감소분 지원 방식도 담겼습니다.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동아일보 · 매일경제 · 조선일보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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