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카카오톡 촬영·전달 직원에 벌금형 선고유예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를 촬영해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아동복지시설 직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이 대화창을 열고 내용을 확인한 뒤 촬영한 점을 들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화 내용이 다른 직원들에게 퍼진 점도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한 근거가 됐습니다.
피고인은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히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은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를 촬영해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아동복지시설 직원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정보통신망 침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은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에서 동료의 카카오톡 계정이 로그인된 상태로 발견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피고인은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영상으로 촬영한 뒤 다른 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대화방이 로그아웃되지 않아 우연히 보게 됐으며, 동료의 부정행위에 대처하고 시설 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화창을 직접 열고 화면을 내려 내용을 확인했으며, 단순 열람을 넘어 촬영하고 전달한 점을 들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가 피해자의 사생활에 해당하며, 해당 내용이 근무 태도나 아동 돌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행위라는 주장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이 한 직원에게만 내용을 알렸다는 점에 대해 재판부는 전달받은 직원이 다시 다른 동료들에게 전해 상당수가 알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전파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보고 명예훼손의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과거 범죄전력과 사건 경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
-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 직원
- 동료 카카오톡 대화를 촬영해 다른 직원에게 전달
- 재판부, 대화 내용의 전파 가능성을 인정
- 공익 목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음
보도한 곳
한국경제 · 동아일보 · 매일경제 · 연합뉴스TV · SBS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1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