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 폐지 논의와 제도 검토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제도의 방향을 공론화하고 제도적 검토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내년이면 집행 중단 30년을 맞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사형제의 법률상 존치 여부를 논의하고 유엔 사형폐지 의정서 가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45개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했습니다.
자세히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제24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안창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권위는 사형제도의 향후 방향에 관한 공론화와 법·제도적 검토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안 위원장은 내년에 집행 중단 30년을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지난 30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도 사회 안전과 형사사법 체계를 유지해 온 경험을 논의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형제의 법률상 존치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폐지 논의에서 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 국민의 안전 요구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권리 보장과 안전망 강화, 국가가 형벌로 생명을 박탈하는 제도의 존치 여부는 구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은 사형은 집행 뒤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와 국회가 국제인권기준, 피해자 보호, 국민 안전을 함께 고려해 입법·제도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유엔 사형폐지 의정서 가입 논의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145개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했습니다. 뉴시스 보도는 이 가운데 113개국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했다고 전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성명 발표일: 10일
- 한국의 마지막 사형 집행: 1997년 12월 30일
- 내년 집행 중단 30년
- 사형제 폐지 국가: 지난해 말 기준 145개국
진행 과정
- 10.10 10:00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제도의 향후 방향에 대한 공론화와 제도적 검토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10.10 15:08 인권위는 사형제 논의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권리 및 국민 안전도 고려하되, 유엔 사형폐지 의정서 가입 논의를 병행하자고 제언했습니다.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경향신문 · 조선일보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0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