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 현장 사진 게시한 경찰관 기소유예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은 변사 사건 현장 사진과 부적절한 문구를 SNS에 올린 경찰관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경위는 지난 2월 경기 광명시 현장 사진 등을 게시했으며, 게시물은 당일 삭제됐지만 캡처본이 퍼졌다.
수사기관은 게시 사진 가운데 현장 모습과 지문자동검색시스템 화면이 담긴 사진에 공무상 비밀이 포함됐다고 보고 송치했다.
공소청은 경찰 내부 정직 3개월 처분과 혐의 인정·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자세히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은 지난달 말 광명경찰서 소속 A경위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경위는 지난 2월 6일 경기 광명시의 변사 사건 현장에 출동한 뒤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부적절한 문구를 덧붙였다. 게시물은 작성 당일 삭제됐지만 캡처본이 온라인에 퍼졌다.
광명경찰서장의 수사 의뢰를 받은 안산상록경찰서는 게시된 사진 4장 가운데 현장 모습이 담긴 사진과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 화면 사진 등 2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송치했다. 해당 사진에는 현장 모습과 사망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지문 정보가 드러난 것으로 보도됐다.
A경위는 수사 과정에서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경찰관들의 노고를 알리고 싶어 사진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 것으로 보도됐다.
공소청은 처분에 앞서 공소청시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위원회 다수는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공소청은 위원회 의견과 경찰 내부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확인된 사실
- 수원지방공소청 안산지청이 A경위에게 기소유예 처분
- 게시 시점은 올해 2월 6일
- SNS 게시물에는 변사 현장 사진과 부적절한 문구가 포함
- 사진 4장 중 2장이 공무상 비밀 관련 자료로 판단돼 송치
- A경위는 경찰 내부에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음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10 09:34